빌리언 아니면 발 빼겠다고?

빌리언 아니면 발 빼겠다고?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호텔

 

작년 12월 열렸던 10차 한`미 방위비실무협상이 미국의 갑질(?)로 결렬 된 뒤 돌파구를 찾지 못했었는데 1월22일 미국정부는 “단위가 10억(billion)달러야 한다. 현재의 100만(million)달러단위는 절대 못 받는다.”라고 한국정부에 협상마지노선을 그으며 똥배짱을 부렸다. 나아가 미정부당국자는 “(트럼프가)한국이 빌리언을 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빼든지(Either they pay or we pul out)한다. 는 입장을 정했다”고 방위비분담금인상을 밀어붙이며 최후통첩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더구나 빌리언으로 하자면서 협정유효기간도 현재 5년을 1년으로 단축하여 매년흥정을 하자고 겁박한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은 물론 동북아평화를 위한상징으로 우리한테 베푸는 미국의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다. 근디 트럼프는 지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나는 주한미군철수를 바란다.”라고도 속내를 비쳤던바 그 속셈은 앞으로 북`미회담에서 김정은에게 ICBM폐기를 요구하면서 주한미군철수문제를 당근으로 등거리외교장사놀음 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던 것이다.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임한 미국은 트럼프란 걸출한 장사꾼을 뽑아 안보장사에 올인 하나 싶다. 주한미군이 우리의 안보에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한테 희생과 손해만 끼치는 건 아니다. 세계의 평화유지군으로써의 미국의 위상을 상징하며 일정부분 군수물자판매처로 실속을 챙기고 있음이다. 평화유지군으로 해외에 파병된 미군이 돈 벌어들이는 상품이라면 ‘주한미군철수’문제를 빌리언으로 흥정해도 할 말은 없다.

 

 

트럼프는 해외파병미군을 용병으로 장사하려드는가? 우리에게 없어도 될 사드를 팔아 재미를 본 트럼프는 혈맹관계도 장삿속인가 싶다. 사드로 멍든 우리가 빌리언은 못 하겠다면 미군철수 할 텐가? 세계의 비웃음은 물론 미국의 위상추락에 이은 후유증은 몽땅 트럼프가 져야할 것이다. 우린 김정은이와 ‘상호불가침조약’를 맺고 휴전선을 개방 자유로운 교류 속에 북한의 경제발전을 담보한다는 담판을 매듭지어야 한다. 만약 남북이 경제발전공동체가 된다면 유례없는 통일부국(統一富國)이 될 테다.

 

 

김정은이는 핵보유 보단 경제발전에 올인 한다는 남`북한 협정에 중국이 담보하는 ‘삼국경제발전로드맵’에 공동사인하면 트럼프는 코가 납작해질지 모른다. 6.25종전협상 때 이승만대통령이 반공포로석방을 하자 아침에 면도하던 트루먼 미대통령이 놀라 목에 상처를 내면서도 결국엔 ‘한미방위조약’을 체결시키지 않았던가. 이승만의 배포와 용기 그리고 혜안(慧眼)에 미국대통령이 손들었던 역사의 속내를 여미어볼 때다.

 

트루먼대통령

 

“남한과 북한에 아주 엄청난 기회들이 오고 있다. 통일개방이 되면 앞으로 20년 동안 한반도가 세상에서 제일 주목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23일밤 짐 로저스가 KBS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말했다. ‘세계 3대 투자자’로 유명한 짐 로저스는 “북한이 1981년 중국의 덩샤오핑이 한 것과 같은 개방의 길을 가고 있어서 정말 흥미롭고 낙관적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여행경험을 들려주며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 북한도 통일을 바라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바란다. 북한은 드디어 변화할 준비가 되었고,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상해임시정부초대내각, 꽃다발두른 이승만대통령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연결 사업이 재개된다면 우선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부산에서 베를린까지 철도가 연결돼 유라시아철도가 완성된다면 한국에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로저스는 “북한에 정말 투자하고 싶지만 미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며 “투자에 언제나 위험은 따르지만 북한은 모든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도가 낮다”고도 말했다.

짐 로저스

로저스는 한국의 청년들에게 “요즘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민가고 싶어 하던데 배우는 게 많으니까 집을 떠나는 건 좋지만 꼭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한국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할 것이며 이것은 기회, 한국에 정말 큰 기회다”라고 역설했다.

 

로보어드바이저 스타트업을 방문한 로저스

 

그런 기회의 찬스에 협조하는 척 하며 이권 챙기려드는 트럼프의 잔머리놀림이 가증스럽다. 남북한에 좋은 기회를 조성해줘 부자나라가 되면 몇 십 빌리언어치 미제상품 살 텐데 촐싹대는 트럼프의 경거망동이 서글프다. 보다는 김정은이가 정말로 핵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기를 기원한다. 그게 북한이 살고 우리가 사는 공생의 길이다.

2019. 01

 # 영국의 애틀리 수상이 트루먼 대통령과의 미·영정상회담을 하면서 한국을 포기하라고 건의했다. 그러자 바로 이때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은 친구가 어려울 때 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을 포기하면 우리를 믿고 싸웠던 이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애틀리 수상의 ‘한국포기 건의'를 거절했다. 국가 간의 의리와 신뢰란 어떤 것인가를 트루먼 대통령은 보여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