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가능성이 한반도 위에 드리우다’

‘전쟁의 가능성이 한반도 위에 드리우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 힐(THE HIL)’은 2월9일자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정세를 분석한 글에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 4대 요인으로 ①우크라 사태 ②바이든 무능 ③북한 무장력 ④윤석열 변수를 적시했는데, 여기에 ③, ④항목의 글을 요약해 봤다.

③ 북한 무장력 ; 김정은이 미국과 한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않고 핵무기개발에 매진하는 까닭은 국방력강화와 자신의 정권안정을 위해서다. 핵을 포기해서 죽음을 맞이한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을 뿐더러, 핵을 포기하여 안보 위험을 맞이한 우크라이나, 벨라로스, 카자흐스탄의 위기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다. 김정은은 적(敵)에게 '눈에는 눈'의 정책을 관철하여 초래될 '명예로운 죽음'을 자신의 정권을 위해 감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④ 한국 국내정치 ; 윤석열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대북 강경정책은 예측불허의 남북긴장관계에 직면할 수 있다. 사드 추가배치를 주장하며 북한의 국방력에 맞선 군비증강만이 평화를 담보하고, 미사일 위협 시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공언한다.

일리노이대(시카고)에서 국제관계와 한국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최승환 교수(미 육군 장교출신)가 ‘더 힐’에 기고한 글 '전쟁의 가능성이 한반도 위에 드리우다'의 요약이다. 최승환 교수는 "미군의 우선순위가 필요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 그리고 남한의 강경파 지도자가 김정은에 대항할 가능성 때문에, 제2의 한국전쟁의 위험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크다. 윤 후보는 27년간 검사로만 활동해 모든 것을 흑백의 관점으로 본다."며 글을 맺었다.

‘더 힐’은 미국의 정치전문매체로 영향력이 상당하여 수록된 글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 최 교수는 ‘한국정치가 북한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게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시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내게 될지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남북한 합해 미국 와이오밍주의 1.16배에 불과한 한반도에 북한이 (선제타격에 대한) 보복으로 더 많은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 많은 한국인과 주한미군 2만8500명이 어디로 대피하겠냐"고 반문했다.

군비증강으로 대립각을 세워서는 평화는 요원하다는 게 역사의 진실이다. 진정한 평화는 군비각축보다는 외교력과 포용심으로 얻을 수 있다. 전쟁으로 이룬 평화는 파괴와 허무의 상처가 너무나 커서 치유하기도 어렵다.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twinpine@cbs.co.kr

“흑백논리, 아마추어 리더십, 나라 잡을 안보외교의 선무당 윤석열은 부적합 위험인물인 반면 협력, 협상 등 외교적 자질 갖춘 민주적 지도자 이재명이 미국 국익 적합한 후보다” -더 힐-

‘더 힐’은 지난 22일 ‘미국의 국익을 위할 한국 대선 후보는?(Who can protect America’s national interests in Korea?)’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분석해 놓았다. ‘더 힐’은 중국을 배제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부르짖는 윤석열 후보는 미국과 같은 노선을 표방하지만 미국엔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위기상황에서 스스로 해결 가능한 동맹을 원한다면서 검사를 지낸 윤석열 후보 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미국 국익에 더 적합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철원 백골부대OP에서 윤석열후보

‘더 힐’은 윤석열 후보는 사드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묵살하면서 미국의 안보계획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을 상대로 한미일이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핵프로그램 폐지와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미국 보수파의 입장을 그대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선제타격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고 전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서 본 개풍군일대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입지를 취하는 외교정책을 옹호한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오랜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국 제1의 수출입 국가인 중국의 존재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틀어지는 일은 피하고 싶어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사드 업그레이드를 찬성하지만, 중국에 맞선 삼국동맹이나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중국의 보복을 불러일으키는 일임을 주지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출신 윤석열은 흑백논리로 사물을 보는 이분법적 사고로 대립적인 척을 두게 될 것이며 한반도에서 예측 불가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본다. 반면, 이재명은 경험이 풍부한 민주적 지도자로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kookminnews.com/47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