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한테 통 큰 제안을~?

김정은한테 통 큰 제안을~?

 

 

‘DMZ에 세계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건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 이였다. 작년 광복절경축사에서도 ‘DMZ세계평화생태공원’과 ‘추석 이산가족상봉명단교환’을 북측에 제안했었는데 금년엔 언급도 안했다.

북한의 핵미사일발사 탓일 테지만 작년의 제안도 실상 국민한테 뻔한 립` 서비스에 다름 아니었다. DMZ내의 지뢰제거를 반대하면서 공원을 어떻게 만들고, 강공일변도의 대북공세 속에 이산가족상봉이 불가능하다는 저의가 훤히 들여다보여서다.

당사자국간의 군사력증강은 결국엔 전쟁발발로 치닫는 건 역사가 증명한다. 평화는 화해의 제스처 속에 다양한 외교력으로 상생의 정책을 펴나갈 때 가능하다.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하는 사드배치가 결코 평화를 담보하진 않는다. 사드배치는 북한과의 군사력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대결은  종내 서로가 파멸을 초래할 뿐이다.

사드가 핵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영토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일본과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전략무기만으로도 충분하다.

왜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군사동맹관계이고 전시 작전권도 미국에 있기에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은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 물리쳐야 한다.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핵전쟁의 타킷이 우선적으로 우리를 향해 나라가 초토화될 것은 자명하다. 해서 성주와 김천시민들이 핵타킷에서 벗어나려 삭발하며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미국정부에 중국 땜에 사드배치를 할 수가 없다고 배짱부리며 등거리외교를 해야 한다. 혹시 사드배치를 반대한다고 한미동맹이 깨질리도 없지만 설사 발뺌하겠다고 으름장 놀 미국이라면 발 빼라고 해봤으면 싶다.

미국의 대 세계 각국과의 조약과 유대는 불신을 사게 될 것이고, 국격과 신용은 추락할 게 뻔하다. 한미동맹이 휴지조각 되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긴밀해지면 일본과 미국의 동북아패권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세계의 패권을 자처하는 미국은 한미동맹을 스스로 파기하지 못한다. 6.25전쟁 때 ‘반공포로석방’이란 탁월한 외교테크닉 하나로 투르먼대통령을 쥐락펴락하며 한미동맹을 챙겼던 이승만대통령의 외교술을 박대통령은 배워야 한다.

 

 

박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통 큰 도박 하나를 제안해 보면 어떨까?

“우리의 한 해 국방예산이 40조원이다. 20조원을 줄 테니 너희들도 국방예산 절반을 보태서 압록강과 두만강국경에 대 중국, 대 러시아의 팽창을 억제할 남북한의 모든 군사력을 배치하고, 현 DMZ엔 평화공원을 만들어 세계의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수익도 절반씩 나누자.”고-

DMZ가 세계평화공원이 되고 관광객이 밀려들면 북한은 절대 도발할 수가 없다. DMZ평화공원의 세계 다국적관광객들을 살상하며 침범하진 못할 것이다. 그 도발은 우리가 아니라 전세계에 선전포고하는 행위일 테니 말이다.

지금 당장 사드배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외교로 온갖 짓 하는 데까지 다 해보고 최후에 결정해도 된다. 군사동맹국 미국이 있고 작전권도 그네들한테 위임한 정부 아닌가.

20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