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망신 개망신
‘나라망신’을 저지른 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더니만 국익을 위해 눈감아 줘야 한다고 고위층에서 입단속을 주문했던지 여야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요즘 꿀 먹은 벙어리가 되가는 성싶다.
‘국익이 걸려있는 사안’이기에 범죄의 수사 속도도 늦고 실체도 점점 안개 속으로 파묻혀 가는 걸까? 그 국익이란 도대체가 뭔가?
T-50훈련기 수출로 볼 이득이 그 국익인가? 그 돈 땜에 불법행위 하다 나라망신 해도 덮어두자는 건가. 뒤집어 말하면 재수 없게 발각돼서 그렇지 나라위한 범죄행위는 괜찮다는 논리인가.
하여 정보를 훔치기 위해 불법 침입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치밀하게 실행하지 못한 서툰 공작행위가 잘못이라고 넋두리 까는 사람들의 전도 된 가치관이 우릴 슬프고 분노케 한다.
이게 MB가 구두선처럼 외는 ‘국격’이란 건가?
웃기는 건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니 우리의 그런 범법행위도 모른 채 눈감자는거다. 역으로 우리가 외국에서 그렇게 당해도 입 닫아야 된다는 거라면 국제관계에서 신뢰와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됨인가.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사회, 신뢰가 없는 국가사이가 된다면 그게 국익이고 세계 각국이 지향하는 목표란 말인가.
국익을 위해서 불법이 용인 되고 원칙이 파괴 돼도 괜찮다면 천안함이 피침되고 연평도가 북괴에게 폭격을 당해도 그건 북괴의 ‘국익’이 될 터이니 우린 입 닫아야 할 판이라면 너무 비약한 건가?
진실로 중요한 건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그 불법을 용인할 때 무너지는 신뢰와 파국이다. 해서 범법행윈 발상 자체가 죄악이고 세계평화를 위해선 더더욱 그렇다.
편법과 무원칙이 판치는 사회는 높은 분들이 잘도 써먹는 ‘관행’탓이 일정 몫을 한다.
위장전입·취업, 탈세, 투기 논문표절 등의 범법행위를 관행으로 치부해 고관대작이 되는 등용문으로 착가하게끔 만든 MB정부의 ‘국격’은 이번 국정원의 불법처리가 말해 줄 것이다.
참으로 헷갈린다.
‘시험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의 부정행위 자체는 눈감아줄 수 있으니 실수하여 들키지만 말라.’ 고 선생님들은 가르쳐야 한단 말인가.
범법자는 엄벌하여 사회기강을 세우고 원칙위에서 투명하게 정책을 펴야 국격도 서지게 될게다.
불법을 숨겨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때 나라망신 개망신 되는 길이다.
2011. 02. 27
